배우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5천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가 확인됐다.이번 사건의 신청인은 약 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같은 유책 사유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동시에 제기해 사건을 진행했다.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배우자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 △재산분할 및 위자료 범위를 둘러싼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측은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요구했다.법원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측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 기반의 손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 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에, 신청인은 조정기일 전 협상을 통해 ‘위자료 중심의 조정안’을 마련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 결과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통한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됐다.재판부는 이와 같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신청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번 사건은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불필요한 재산 다툼을 예방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이혼 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는 “이혼 분쟁은 감정적 소모가 큰 사건인 만큼 철저한 자료 준비와 법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한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고 덧붙였다.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조정은 재판으로 가기 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인 만큼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경우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며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뒤늦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A씨는 ‘톡친구만들기’라는 채팅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차례 성관계를 포함해 여러 차례 성적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상대 여성이 실제로는 만 15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2회, 의제강제추행 1회, 의제유사강간 2회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이 불가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였다.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중학교 3학년임을 명확히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변호인은 △해당 채팅앱의 가입 연령 제한과 특성 △A씨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정황 △A씨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전반을 근거로 ‘고의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또한 법리적으로도 ‘의제강간·추행’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명백히 알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은 구속이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으로 이어지지만,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따져 방어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특히 채팅앱·SNS를 통한 만남에서는 나이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수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던 대마를 한국으로 반입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재외동포 A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A씨는 미국에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대마를 합법적으로 구매해 사용해 왔다. A씨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귀국하던 중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사용하던 대마를 그대로 반입하였다. 건초 형태의 대마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항공편 수하물에 넣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미국에서는 합법적이었던 행위가 한국에서는 마약류 수입·소지·사용 혐의에 해당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외국인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초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 시 대마를 그대로 반입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 황원용 변호사는 △A씨는 단순한 기호 목적이 아니라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 왔음을 소명하며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이었기에, 한국에 반입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A씨는 소지한 모든 대마를 즉시 폐기하였고, 타인에게 유통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며 △약물검사를 제안하여 대마 외 다른 어떠한 마약류도 투약 사실이 없음을 확인시켰다.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됐다.법무법인 인율 황원용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국가별 법률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중대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사정을 치밀하게 변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최근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업소 장부와 송금 내역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경우 단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실제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간 10회 이상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장부와 송금 내역을 근거로 기소를 검토하였고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이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 노출, 전과 기록이 불가피한 고위험 사건이었다.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법무법인 인율 성매매 대응 센터장)는 피의자 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세심하게 준비했으며, 업소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입증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송금 내역이 확인된 2회만 범죄사실로 특정되도록 유도하고,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성매매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그 결과 A씨에게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성매매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경우가 많아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초기에 법률적 전략을 세워 혐의를 최소화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음주 상태로 인한 공공장소 시비가 단순 폭행을 넘어 성추행·성범죄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술을 빌미로 한 시비가 성추행 사건화가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고지, 등록의무(성범죄자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을 잃었고, 다음 날 부산 사하 경찰서로부터 자신이 지나가는 행인 여성 B를 추행하여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길거리에는 방범용 CCTV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A와 B가 마주쳐 지나가는 순간 여성이 뒤를 돌아보는 영상으로 거리가 멀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A씨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할 만한 동기 역시 없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었다.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법무법인인율 성범죄센터장, 변시5회)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술조사에 참여하였고, A씨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 정황상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피력하는 변론 전략을 펼쳤다. 이후 부산사하경찰서는 A씨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A씨를 변호했던 이철무 변호사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을 할 수 없기에 죄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해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형사사건 중 특히 성범죄는 수사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조언했다.법무법인 인율은 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집행유예 선고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한 형사전문 로펌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수사 대응 및 양형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성범죄전문변호사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법무법인 인율이 서울사무소를 확장이전 하면서 황원용변호사를 영입,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에 임명하였다.황원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유수의 법무법인에서 소속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전국 각지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도시정비사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했다. 또한 성범죄, 마약 범죄, 재산 범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변호해 왔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평가받는다.황원용 대표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과 형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법무법인 인율은 지난해 부산본사무소 개소를 통해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하여 주목받고 있으며, 황원용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부동산분야(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법률 시장에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