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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 전력 보유 상태에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2026-10-06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7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을 당하였고,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4회차)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이 된다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었던 노하우와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감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법리적인 주장과 동시에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정상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구속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명예훼손-혐의없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6-09-30

의뢰인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경위는 의뢰인의 친구(A)가 의뢰인이 말하는걸 들었다며 고소인에게 제보를 하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직접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했습니다. A와는 룸메이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통화하는 것을 문 앞에서 또는 화장실에서 들었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고소인과 관련한 성적인 내용이었고 그 내용의 심각성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A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예상대로의뢰인의 통화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단, 의뢰인이 통화로 대화했던 상대방이 있었기에 이 또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통화한 사람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공연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통화를 한 취지가의뢰인에 대한 소문을 내는 등 명예훼손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함께 도와야할 것 같다는 취지였기에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명예훼손변호사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 #명예훼손변호사선임 #명예훼손 #명예훼손처벌 #명예훼손신고 #모욕죄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대마초-집행유예

누범기간 중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기소된 사례

2026-09-29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매수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으로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대마 흡연이 2회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2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사실성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께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대마투약 #마약투약 #마약변호사선임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카촬죄-집행유예

딥페이크·스토킹 항소심 1심 징역 8개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2026-09-28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버스회사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특정 인물의 사진을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까지 문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편집등, 스토킹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안으로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불법촬영과 이른바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에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 중 1명과 추가 합의를 진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설득 과정을 거친 끝에 항소심 진행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범 가능성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에 관한 변론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와 양형 자료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변호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편집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성범죄항소심 #집행유예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세번째 이유, 만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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