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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대마를 흡연하여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6-05-21

의뢰인은 대마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매수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으로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대마 흡연이 2회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2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사실성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께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대마 #대마매수 #대마흡연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스토킹,재물손괴-벌금

주거지 찾아간 재물 손괴 동반된 스토킹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

2026-05-19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오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따지게 되었고, 결국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집 앞까지 찾아간 행위를 문제 삼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현관문을 주먹으로 가격해 문이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반복 연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직접 찾아갔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관문이 실제로 파손된 정황까지 존재해 수사기관 역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되고 있어, 반복 연락의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주거지 방문과 물리적 행동이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까지도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정 날짜에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지인이 장난으로 남긴 낙서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해를 유발했다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반복 연락과 방문이 오랜 기간 이어진 형태가 아니라, 2024년 4월 11일 약 20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지속형 스토킹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 했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거지 방문과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된 스토킹 사건이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과 범행의 일시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신상에 남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재물손괴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필로폰투약-집행유예

주사기를 통한 필로폰 투약 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6-05-18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가져온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성소수자로서 가족들과의 갈등 및 진로에 대한 문제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추후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필로폰 #필로폰처벌 #필로폰투약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성매매-선고유예

교육직 공무원 신분에서 성매매로 구공판 되었으나 선고유예 이끌어...

2026-05-14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위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역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약식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직 공무원으로 성범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겨 이를 막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거 별건의 범죄 경력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약식기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빠르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성매매가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의 집안 사정 및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고를 유예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선고유예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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