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갖고 상호 동의하에 성적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자주 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여성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대 여성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성의 행동이 수상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고받은 메시지 및 직접 만나 나눈 대화를 모두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 후, 이 사건 허위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실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이슈임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기에 면밀한 증거분석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유한 방대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피해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강제추행에 대한 무혐의를 빠른 시간안에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가 결정된 후에는 빠르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몇 차례의 만남 이후 의뢰인에게 간접적으로 금전요구를 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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