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상에서 연인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건물 복도 계단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폰으로 4회 내리찍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과 계단을 향해 9회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 찍힌 모습은 매우 잔혹하게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살인미수에 가까운 정도로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은 검사의 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고, 과거에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속적부심 당시 판사 또한 이 사건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변론하고 여러 사건을 담당했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결 과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보증금의 조건도 붙이지 아니한 채 무조건부 석방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 의  구성원들은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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