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구매 사실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업소 장부, 연락 내역, 현장 단속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처분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위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계획적으로 반복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제출해 선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매매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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