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학대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폭행(아동학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여 실형 및 기존 집행유예 실효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재범 사건이었고,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딸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양육과 시각장애 부모 부양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구속 기간 동안의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가족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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