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합성대마 매수 및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합성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며, 의뢰인은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진행하였고, 체포 이후 이루어진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공범자들도 최초에 합성대마 흡연 및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흡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수집된 모발, 소변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조하는 '독수독과이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강압적인 정황을 밝혀내어 기존 합성 대마 투약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당시 흡연한 전자담배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합성대마 투약 혐의에 관한 범죄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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