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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대마를 소지했던 점이 세관에서 발각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소지하였던 것은 대마이지만 수입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므로 다른 마약 범죄보다 처벌이 중하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지인이 들고 있던 대마를 촬영한 사진이나 지인과 대마 관련하여 나눈 대화 등 본인이 직접 다루지 않은 증거들이 무수히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한 행동과 의뢰인이 아닌 사람이 한 행동을 철저히 분리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구속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행을 일체 자백하면서도, 미국에서는 대마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 유통 및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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