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망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반적인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다가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황원용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는 “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의 경우 입건만으로도 직업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아청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했다가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했던 사회초년생이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회초년생 A씨는 2021년경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음란 영상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았다. 그러나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판단되는 미성년자의 성착취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위물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였기에, A씨는 처벌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성범죄 전문 담당 변호사는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포렌식 센터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했고, 영상의 다운로드 경로, 압축파일의 구성, 파일 확인 후의 행적 등을 분석하여 아청물 소지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경찰은 변호사가 제출한 포렌식 자료와 논리적인 변론을 검토한 끝에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은 결정서를 통해 “피의자가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함께 다운로드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씨는 직장 생활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이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손진섭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는 “아청물 관련 사건은 소지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을 함께 담당했던 성범죄 전문 황원용 변호사는 “특히 압축파일이나 일괄 다운로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휘말린 경우라면, 당황하여 증거를 삭제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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