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형사 책임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연락 하나만으로도 큰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됩니다.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를 앞두고

다급한 마음으로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취급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급한 마약류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취급한 물질을 일반적인 대마로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취급한 합성대마가 일반적인 액상 형태가 아닌 건초잎 형태여서 육안 구별이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취급한 물질이 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취급했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합성대마가 아닌 일반 대마로 오인한 경위, 범죄 전력이 없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그리고 취급된 마약류가 육안으로 일반 대마와 구별하기 어려운 건초잎 형태였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활 의지가 강함을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핵심 혐의를 벗고 실형 선고의 위기를 면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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