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특수협박,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법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된 범죄사실은 1) 연인 사이의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협박했다는 혐의 , 2) 차량 이동 중 상대방의 하차를 저지하여 발생한 감금 혐의, 3) 이별 후 연락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과 관련한 스토킹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금 혐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긴급응급조치위반에 관한 점 및 협박의 점은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정황이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특수협박에 관하여, 의뢰인이 소주병을 깨트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음을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소명했습니다. 또한 감금 행위는 금전 정산 문제로 상담센터에 동의하에 가던 중 발생한 우발적 실랑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혐의 역시 학원 업무상 휴강 공지를 위한 연락이었을 뿐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실에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여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전문변호사 #감금죄변호사 #스토킹처벌법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기소유예성공사례 #법무법인인율 #서초동변호사추천 #여자친구협박변호사 #데이트폭력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