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2개와 대마 젤리 20개를 국내로 들여오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

마약류 수입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적발된 물품의 수량도 상당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먼저 구속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대마 소지가 합법이라는 점, 국내에서 유통·판매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대마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