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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전 트위터에서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는데 3,4년이 흘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아동청소년이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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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으나, 해당여성을 만났을때 미성년자는 커녕 의뢰인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고 생각했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애초에 트위터에 글을 게시할 때 #19살 이라는 해시태그를 작성하고 만나기 전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얘기했다고 하여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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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논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면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조사 이후에는 당사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중 증거가 부족하며 여성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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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수사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조건만남"이 성매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인간 성매매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성매매 혐의를 벗어남으로써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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