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할테니 용서는 법정에서 빌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고 당황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사자가 술을 많이 마신상태였기 때문에 성관계 횟수에 대한 기억이 달랐으며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남성인 의뢰인이 더 많이 취하여 의뢰인이 블랙아웃 증상을 겪고 있어 기억이 명확치 않았고, 의뢰인의 지인 또한 의뢰인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처음 여성으로부터 고소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을때 사과를 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첫번째 진술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아 함께 진술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받았으나, 본 변호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의견을 밝히고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소위 "먹버"를 당했다는 생각에 고소를 하게된 정황을 통하여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여성이 무고할 이유가 충분하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 상대여성의 대화패턴을 분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얼마지나지 않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송치예정이므로 신속한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됐지만, 본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달받은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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