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며, 자칫 잘못 대응했다면 중대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던 위급한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된 신체접촉만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SNS 메시지(인스타 DM), 주변 지인들의 진술 확보하여 피의자(의뢰인)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 및 객관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기에 초기 경찰 단계에서 철저한 법리적 대응과 객관적 자료 분석이 절실했습니다.

​

법무법인 인율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무혐의 결정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에게 보낸 우호적 메시지(SNS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고, 고소인의 진술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켰으며,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의 부재를 강조하여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피의자 조사 전 철저한 대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심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였습니다.

​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혐의 없음(무혐의)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 직접적 증거가 불충분함”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폭행·협박이 동반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