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4개월간 3회에 걸쳐 약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출석 통보를 받았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공직 사회에서 

약 20년간 일하며 곧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성매매 업소라는 인식 없이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로 생각하여 해당 업체에 방문하였고 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례 더 방문 후에 발길을 끊었으나, 

해당 업소가 단속이 되면서 의뢰인의 방문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퇴직을 얼마 안 남긴 교육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로 기소된다면 징계 등으로 파면되는 상황이었기에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단속 경위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걸고 법리적인 판단으로 유무죄를 따지는 것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의뢰인이 신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방향을 원하였기에,본 변호인은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존경받는 공무원으로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잃게 되는 것이 매우 많기에 이 사건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소되지 않아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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